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논하기는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합의금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로 불발되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요구부터 하였다면 그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송달을 받고 이 주 이상 경과하였다면 법원에서 확정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본인이 상대방 은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 압류를 했을 때 실제로 예금채권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용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나 건물인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그러한 절차 진행 없이 물품을 빼는 행위는 주거 침입이나 절도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반환하겠다고 한 이후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투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하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나 그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에 대해서 송달이나 출석 간주하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렇게 승소한 경우에도 확정되었을 때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역시 공시 송달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규정에 따라 재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한편 해당 SNS에서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하진 않고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