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유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킨 행위나 본인에게 욕설을 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난폭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나,이전에 관련 경험이 있다면 찾아가며 수행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 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항소하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승소한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고 다만 비용적인 부분은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배당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진행해 두셔도 되고 추후 그러한 절차에서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다만 별도로 약정을 한 게 아니라면 카풀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 중 다쳐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카풀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부관계여도 그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그 채무가 인정되거나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전문개정 2015. 6. 22.][제5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9조의9는 제59조의11로 이동 <2017. 12. 19.>]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층간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장애인에게 피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 판례를 고려하여도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