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임을 알지 못했다면 아청물 시청이나 구매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본인 전화번호가 보호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므로 고소 등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지급하지 마시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과 별개로 상대방이 감액하여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의가 종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가 파기되면서 다시 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기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기사가 소속된 영업관리소나 배달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분실의 경우 택배사의 공식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상 등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조회는 다른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 신고 후 입회하에 확인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정황이 없다면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소원인 역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원조사의 경우 말그대로 파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 분할을 하여 그러한 채권의 집행을 면탈 할 목적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페이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당사자 사이에 거래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협의를 마무리하시든 혹은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에 지급한 부분을 반환받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인도할 의사 없이 대금을 지급받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