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주차장에 주차 시, 정차된 차량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난 사고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 상가주차장 내에서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상가 주차장 자체가, 개인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하는 공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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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가주차장의 경우 고객의 차량을 보관하는 일종의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가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난 사고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상가 관리자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상가 주차장이 안전기준을 결여하여 해당 사고로 야기한 경우에 비로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