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분이 월세,병원비등 목적으로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차용금 반환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근로형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시하는 형태인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업무형태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동의하여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촬영되거나 추후에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로 해당 가게를 유추하기 어려워도 본인이 댓글 등으로 문의하는 당사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연락할 의무는 없겠지만 결국 고소 절차를 해당 업체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무단주차라는 점에서 주차요금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확인이 어려웠다고 그 금액을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다투어도 과도한 금액이 일부가 감액될 수는 있어도 주장하시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합의를 진행하든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하셔서,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의 경우 아이피를 통해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인스타계정을 공개해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거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관련하여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연락을 받으셨을 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범죄심리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안내한 내용과 계정이 다른 것이라면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계좌이체내역 및 상대방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