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유사한 수법에 계속하여 연루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가중처벌될 수 있고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알려서 감경을 도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르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인지 알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할 수 있는 채권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고,특히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직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타에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 파산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당 일시로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상 기재 여부와 무관합니다.두번째 질문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건 상술한 바와 같고 계약서상 관련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시하신 내용은 결국 살인죄보다는 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가 혹은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였는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도 없이 우연히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 과실치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본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번호로 본인에게 환불을 명목으로 인증번호를 요구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별도로 반환 소송 등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