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SNS 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등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즉각적으로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수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나 상대방과의 대화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 발생시기를 고려해야 하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전세입자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시기 특정이 어렵다면 전 현 세입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분담하는 걸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보정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나 해당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 협박 성립 역시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 전과가 있으면 초범이 아닙니다.특수절도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성립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수절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는 한, 징역형 구형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에 따른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반환되거나 신고를 취하하는 게 아니면 관련 형사사건 처리 전까지 유지됩니다.본인이 대여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되므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처리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히야 하고 CCTV나 녹취,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