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해당 어플에서 아이디를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해당 어플 관리자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분실하여도 그 제공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될 뿐 기존에 그 계약서 원본으로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법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이고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용도를 단순히 본인인 걸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확인하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그 미변제 부분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하여 차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처벌이 가볍다면 그 부분른 법정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옥에 노인 범죄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활범죄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노인 계층이 그러한 생활범죄의 유혹에 빠진다거나 신졷 보이스피싱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담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처리가 늦어져서 뒤늦게 알람이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취하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하에 따라서 정리될 사안일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