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급을 받았고, 당시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 배우자가 그 채무 변제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 즉, 편파변제에 해당하는 걸 인지하고도 그러한 것이라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해당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당하신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관련하여 진행 내역을 조회하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소송 구조를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까먹고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애초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본인이 다시 변경하고 로그인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을 개정하는 부분은 입법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지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단계라면 형사 조정 신청을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없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만 된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의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인물 때문에 실제로 다치게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안내문 부착이나 본인 과실 등 고려해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가령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내라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 감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미 결별을 한 상황이라도 교제할 당시에 본인 의사로 구매를 한 것이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자와 원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달리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기본적으로 일시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할 납부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해서 일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고 채무조정은 신용 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현재 본인 재산이 그러한 채무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