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장내과 진료비가 156,800원 나왔는데 영수증을 안받아서 어떤부분들인지 알고 싶은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은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의료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관리사무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결국 그 가정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면 본인이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인데 CCTV가 없다면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역시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혀 결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폭행 정황에 대해서 당사자 진술로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사건이 있고 진술 내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폭행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쿠팡 일회용 의료기기 반품 새상품 판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감염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품된 상품을 마치 새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의료1일 전5.01명 평가00
- 모욕죄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가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고소장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임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그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모욕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해당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했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합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소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동물에대한 소유권문제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에는 막혔던 것이나 그 이후에 수년 가까이 회수하지 않았으며 그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제 와서 일반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전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다른 대화 참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그 다음으로 증거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조정기일날 이혼확정됬는데요 조정실에서 아내가 하는말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 배우자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기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내용이 경미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