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거나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유죄의 취지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므로 앞서 법정 구속이든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든 그러한 구속 기간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인정받기에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산정 기준표로 작성한 걸 참고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의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소득의 비중을 고려하고 거기에 자녀의 수나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고 협의해 보시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범죄자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공개를 하며,단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적용된다기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거주 중에 위와 같은 파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데,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혹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입신고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상황으로, 잔금 지급을 입주에 맞춰 유예하든,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이사를 하든,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모에 대한 채무 변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변제한다고 한다면 부친이 그 부분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만,서로 병원비를 납입해준 부분은 사회통념상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계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는 결국 법률에서 그 제한을 두는가,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가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들의 경우 별도로 현행법상 명확한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허용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