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에 대해서 공란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소장에 대해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 부분이 조회가 되진 않을 것이며 합격을 한 경우에는 일단 임용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해당 혐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을 상실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그러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합격 이후에도 알려지는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이 가족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곳에 전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전세로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그 사이에 분실 확인증이 있으면 신분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의 경우, 단순 착오(출생연월에 대한 오기)에 대한 정정이 아니고서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성의 변경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데,이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절차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탑승할 때 정상적으로 출입한 경우라면하차할 때 태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추가 운임이 부과되어야 할 때 부과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납한 추가운임에 대해서는 다음 승차 시 부과될 것입니다. 버스도 유사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