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
미개봉 에어팟을 구매 했는데 구매 후 연결 해 보니 다른 사람 계정이 연결 된 제품이라고 하고 판매자는 사용도 개봉도 안 한 미개봉 새 제품이라고 환불 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한달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붙이며 환불을 안 해 주시고 환불 해 주는 것도 자기가 좋은 착한 마음에 해 주는 거라고 환불 안 해 줄 수도 있던 거 라는데 진짜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안 해줘도 문제 없나요?
저는 그럼 그냥 계속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사기죄나 성립 되는 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환불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미개봉 새 제품”이라 속여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타인의 계정에 등록된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품이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환불 의무가 있고, 환불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애초부터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측면
민법상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어팟이 “미개봉 새 제품”이라는 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불 불응 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형사적 측면
판매자가 애초부터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미개봉”으로 속이고 사용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환불 지연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기관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응 방안
(1)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2) 환불 불응 시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채팅 내역, 판매 글 캡처, “미개봉 새 제품”이라 고지한 내용, 제품 연결 화면, 환불 약속 및 미루는 대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종합 의견
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환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필요하다면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당시 고지한 부분과 제품 상태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기망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사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알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인정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제품 자체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