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의 경우 반드시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 표현 역시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의 형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해당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낮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주장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도 고려해봐야 하나 다른 기망행위 없이 시세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적정가격이나 시세에 비해서 차이나는 부분이 더 가격보다 큰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와 재산분할은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고후자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므로 유책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있어서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도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로에 참가하여서 앞선 승소 건으로 배당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건 임시 신고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게 아니어서 고소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수법은 계속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어디에 두고 가라고 메모를 남겨 두셨는가에 따라 다른데 대문 앞에 두라고 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분실되더라도 택배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묻더라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에 두고 가라고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진을 보낸 부분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과도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점유를 인도받기로 한 날과 다르다면 위 보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기재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에어컨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해당 사안에 대해서 월세를 감면해줄 의무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제대로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월세 감면에 대하여 논의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