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Question

인터넷에서 알게된 친구가 폰섹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게 잘못된걸 알고있다고 끊을수있게 도와달라하여서 지금까지도 도와주고있습니다

저한테도 하자했지만 전 거절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끊는게 힘들다 그만두는게 어렵다 라는등 그 일이 잘못된걸 인지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기에 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넌 할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앞으로도 노력하면 끊을수 있을거다의 등 힘을 낼수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이친구는 끊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에 이르었습니다 만약 이 행동을 보호자에게 걸려 신고,고소까지 가는 상황이면 이 행동에서 제가 그 친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방조한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방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