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수사하거나 진술되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확하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일회적으로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추측성으로 리뷰를 관리한다고 한 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게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초과분을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어렵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여러 조직을 두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 이의 절차를 통해서 해당 압류를 해지할 수는 있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그동안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다만 본인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앞서서 가압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지금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스티커 부착 등은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규약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본인이 전입을 한 것인데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거주지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님께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을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도 명확히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