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고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그 소송 내용에 맞게 정해지는 부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구하는 만큼 상대방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서 소비한다거나 무상으로 권유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카테고리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예약이 어렵고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 관련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부분은 통신매체 음란죄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빙자하여 계속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한다기보다는 해당 자녀의 연령이나 각 당사자의 재산 수준이나 소득 비중을 고려하게 되는데,결국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미 일부 증액해온 사정을 고려할 때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위 사안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선고된 것이라면 항소하여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