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접강제 이후 절차에 대한 진행비용까지 포함하는지는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이므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관리단 상대로 대집행보다는 간접강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한편 간접강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계좌의 경우 결정 과정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승소하는 건 어렵지 않겠으나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약 내용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떠한 내용은 특약으로 포함할 수 없다, 아니다를 논하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본인이 승소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이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하거나 무대응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어떠한 죄가 적용될지는 사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개인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당일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에 별도로 선고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이후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임 계약은 후불로 진행되진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이 크게 변동하는 게 아니라면 그중 일방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담보 대출 건의 경우 동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긴급히 출입하는 행위는 그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의 문제 삼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만약 이름을 부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