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가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채무자 경제적 여건이나 상태 뿐만 아니라 면책받고자 하는 채무 초과 정도나 종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기재한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면 파산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전과 고려하면 공소 제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도박 사이트 실장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것 자체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다른 공간에서도 이어가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통매입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상습적인 게시글을 위해 같이 남긴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고소한 욕설 건과 모욕으로 고소한 부분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위 내용만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각각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하여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판매자로서는 해당 택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배송한 당사자가 중국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단순 비방성 질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사유로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면 특별송달 등 보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대일 대화이고 성적인 욕설이 아니어도 스토킹 성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지 않고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세대주가 되는 건 추후 점유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