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보내게 된 경이나 본인 사진이 촬영된 방식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본인이 즉각적으로 시정을 진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적어도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호스의 내구연한에 따라 단순 소모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단순 소모품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그 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러나 그 에어컨이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온 것이고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설치하였으나 1년 만에 고장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비용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한전에 연락하여 조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결국 어떤 필요해서 한전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은 것인지 혹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액도 큰 상황이라면 여러 범행을 한 번에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중하게 다루어지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한꺼번에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이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한 가정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관련 조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금 등 지급을 위해서는 통장 사본 확인이 필요한데 그 지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특약에 기재를 하고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부관계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청해서 확인 하시고 계약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가액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일단 기재한 후에 추후 변경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이나,전화번호와 차량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성명 불상이나 주소줄명으로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인적 피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종결된 부분은 본인에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CCTV 영상이 없는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한 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걸 요구하며 사실상 불리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