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어 그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것과 별개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은 당장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전세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구하면서 그 이후에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세입자의 요구로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무자인 세입자 내지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혹여라도 위와 같은 사항에 처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미성년지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당시 만 18세셨다면 성년에 이른 시점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직 그 도과전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그런데 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이므로 경찰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서 혐의를 판단해 기소하는 걸 고려하면 좀더 여유를 두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공모전의 경우 공모전에 관한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공모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독죄가 아니라 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모욕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입니다.또한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의 경우에 제삼자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제삼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익명 처리를 하여서 제공하여야 그 보관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며,위와 같은 영상 제공과 관련하여 익명 처리에 드는 비용 역시 그 청구를 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여서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법원의 별도로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변경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주소지로 등록된 곳으로 법원 관련 등기가 전달되게 됩니다.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횡령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을 받을 당시부터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할 고의가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 개인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가져온 식품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과는 관련된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식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다른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그 내용을 묻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부분이 궁금하시더라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