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이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를 진행할 수 있는 시효를 의미한다면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 시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법에 따라서 지정된 주요 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식품인지에 따라서 표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가게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전부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건물을 사는 것도 어려워보이고,건물을 구매하여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합계액이 큰 경우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2명이 참석하는 당사자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하여야 출석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임의로 혼자 출석하는 경우 나머지는 불출석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고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삼 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중에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