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관련 근저당 문제발생

5.25일 중고차를 구내하였고, 저당1건(100만원)이 잡힌걸 인지하였습니다.

26일 잔금을 계좌이체로 보낸 후,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으나 6월 5일 현재까지 명의이전이 이류어지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6월4일에 추가로 17,700,000원의 저당이 설정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건 단순 명의이전 지연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5월 26일 잔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차량에 추가로 1,77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명의이전을 미루면서 차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즉시 명의이전 및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속 연락을 회피하거나 이전을 거부한다면,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이전 의사 없이 대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기 문제까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이상 더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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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며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한 걸 고려할 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