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더치트에 본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서는 말씀하신 조건을 전달하면 되겠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사조정이 결렬된 상태로 검찰에서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사건이라면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이 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핵심은 해당 성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즉, 변제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착오 송금하였다고 하고 본인이 정상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면 착오 송금에 해당하여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그 이유를 잊으셨다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