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은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아동 성 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 역시 제작 배포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왔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과잉청구를 하는 부분 역시 과대하게 청구하는 부분 혹은 허위를 청구하는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보험사기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방지 통장을 이용하는것 외에 압류가 불가하도록 원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채권자로 신고하시거나 그 이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요구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액 사기 건은 사안이 명백하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금액을 고려할 때 훈방조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에 따른 감경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65세의 생일을 맞이할 때 그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 2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해두시면 생일에 맞게 수령,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는 국세 체납 등 공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라면 임의경매는 집행 권원을 가진 사람이나 저당권자가 진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민사소송으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출근이 늦어지는 부분이나 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위와 같이 판단된 경우라도 적시한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