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며, 월세 미지급에 대한 독촉이나 미지급 내역에 대한 입증을 통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점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인 걸 고려해 형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량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재범이 아니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통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지정권에 대한 위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수사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구속사건인 만큼 3개월 내로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에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8월 5일에 휴정기라 발급 등 업무처리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해당 상가 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임차인이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태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수받거나 그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계약기간 2년에 나머지 조건(월세나 보증금을 포함)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인지 1천만원인지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소송의 경우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부분도 있기에 다시 협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