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를 통해 연락이 오면서 보통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가 소액인 순서로 처리되는 건 아니나 소액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보통 심급당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벌금 분납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인정되는 편이라 전자보다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효기간이 없다고 자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건 아니고 그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불이행 시 해지를 하거나 이행시점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확인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이 되는 것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수 피해자가 있다거나 범행 발생지가 고소인 주소지라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이첩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혼자서 해결하실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하고 도움을 구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안을 직접 대응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처벌이 최소한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