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증거 자료 역시 불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인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고 만약 만약 그러한 처분이력이 영향을 준 것이라면 그 부당함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문제는 불합격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므로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강경하게 해당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내용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 내용에 맞게 지급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고 다만 그 금액의 과다나 규정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반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금액의 과다나 규정의 부당성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작동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나 유무에 대해서는 결국 그 정상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해태하였는지이행하였다면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예견가능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 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미수 규정과 달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종범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에서도 강요미수 방조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