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이 계약만료전에 찾아와서 계약서를 뺏었습니다ㅜ

Question

옷가게주인이

즉 임대인이

아들과 찾아와서는

계약서를 내놔라

계약만료 시점전에 찾아와서는

일방적으로 뺏어갔어요ㅜ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뺏어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내어준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긴 점을 입증해야 협박이나 강요 등 성립될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