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끼어들기 위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선 등 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간에서 끼어들게 되거나 차량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버스 전용 차로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비용을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 역시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해당 시설이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키즈카페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관리를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지가 노면에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이 기둥에 장애인 주차구역인 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결국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신탁 등기 등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을 한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인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자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른 통장에서 이용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서 관련 처분을 구하실 수 있으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정차나 주차 시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정차나 주차를 하는 행위는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만 피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피해 정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일기나 사진 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또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전 배우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부분이 있다면 방조나 방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보험의 한도 범위에 따라서 그 보장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