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과 관계없이 준비 서면으로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박 서면을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지인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임에 참여하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와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내리는 과정에서 정차된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과 대화 내역이나 이체내역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채권 압류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그만큼 혐의가 명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 자체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것처럼 생활고에 대해서 양형에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양형 요소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더더욱 양형에서 주되게 다뤄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추정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단순히 본인이 친구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그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 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