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조회를 회사에서 요청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회사마다 내부적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한편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일 년이 넘는 수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대여한 것이라며 회수한 것부터 이미 부당해 보입니다. 계정 삭제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 소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게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 기간이 7월 19일까지였으며 임대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 일할 계산하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말씀하신 계약서상의 규정이나 녹취록 내용이 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고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고, 결국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닉네임을 지칭하였는가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를 특정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특정성 여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뒷모습이 나온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타인의 모습을 무단 게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