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내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소송

Question

남자친구가 내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체불하여 소송중입니다

제가 소송당사자이긴 하나 아무런 관여도 안햇고 단지 명의로만 되어잇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Answer 1

1. 결론
   남자친구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부에서는 사업자 명의자인 본인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채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적 쟁점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본인이라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책임을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소송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실제 사업 운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컨대 임대차계약 명의, 사업자 계좌 사용 내역, 인건비 지급 계좌, 거래처와의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 내용, 직원 증언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만 빌려주었음을 주장하면서, 남자친구를 제3자 보조참가인이나 공동피고로 끌어들이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조치
   형사적으로는 명의도용·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를 통해 실운영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 대응 전략과 별도의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이상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제로 사업을 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