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원인이 확인되어야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지 못한 조리원 이용 비용을 환불 받아서 다른 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배당한 것이라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일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이 가능한지는 여기에 물으실 게 아니라 의료 카테고리나 담당 의사에게 여쭤보셔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물품을 단순히 던진 것에 그쳤다면 특수 폭행이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이고 단순 폭행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그 파기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촬영될 수 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거나 CCTV 촬영에 대해서 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계약의 유효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의사 합치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작성된 때 그 계약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주소)을 알고 있다면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안을 제보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제3자라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절연하거나 절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법이 그러한 부분까지 처벌로 정하고 있거나 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단순히 예전에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