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에 심급마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견 당시 정황이나 그 이후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해당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사건화되었을 때 이미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생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집에서 위층에 항의할 수 있다거나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맥락으로 전달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체크하시면 전자소송 진행에 대해서 우편이 아니라 전자로 전달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시효가 촉박하다면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빠른 검토(기소 여부에 대한)을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특정 설치부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숙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배우자의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