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2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어 성인인 경우 그.출마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피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가 부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면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굳이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이고 현 대통령이 강하게 정책적으로 주장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원의원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계약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후에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고 해당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찰 행정력이 그만큼 충분하여 동원될 수 있는지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국회증언감정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