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도가 누구나 출입가능한지 아니면 공동현관에서부터 출입제한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문자나 통화녹취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존에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더라도 이미 가입 당시 고지된 부분일 것이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유선상담 비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고 비용의 차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됩니다(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어떠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그러나 전자는 어떠한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적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 맥락을 고려해서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기본적인 양형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 여부는 해당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소의 고려없이 양형을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초범이라고 어떤 수치화된 양형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에게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대리로 해준 게 아니라면 도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전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번호를 도용당하거나 휴대폰을 분실당하였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는 경우 결국 다른 증거자료나 참고인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