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에 대해서는 해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다음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하는 부분을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 당시 별도로 그러한 중도퇴거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이상 임차인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하신대로 일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가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사용 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마다 상이한 것이고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을 양도한 이상 환불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구한 시점부터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증여 의사로 전달된 게 아닌 이상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 10호가 내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의 판단을 잘못하셨을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10호 처분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대로라면 억대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상대방에게 이미 그러한 의사 표현을 한 이상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마무리할 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이 증거 인멸을 하기 전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