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그중에는 거주지역이나 실명, 나이를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별개로 해당 내용 중 문제되는 성희롱적 발언(“헌포(헌팅포차) 가서 남자랑 떡칠 것 같이 생겼다” 부분)은 개인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그러나 해당 계약 자체가 명의자가 미성년자도 아님에도 부모가 반환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정당하며, 적어도 그 계약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셔야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 확인에 대해서 그 부모가 지급받길 원하면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들 재산으로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명이 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당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황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하고 무고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단계(즉,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갭 투자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정확히는 본인이 갭투자를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그러한 행위가 전세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최근에는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충격한 경우, 정상적으로 인지했거나,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인식할 수 없었고, 그래서 현장을 조치없이 떠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적인 책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중개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