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랑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Question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인도로 시속 10km정도 지쿠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측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저를 보지 못하여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팔꿈치 뒷면이 까졌고 저는 오른쪽 허벅지 위에 멍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 바로 앞 횡단보도 위 인데 누가 더 과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오토바이측에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정도나 비율까지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위라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운전중이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보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속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사고 당시 위치에 따라서도 주의의무를 요하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