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정기권 만기 일자를 알지 못해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만기 일자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예약금을 몰수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약정을 한 게 아니라면 다음날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인근 업체 사이의 가격 경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된 바 없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상대방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인가 후 포괄적 금지 명령 전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러한 개인회생 진행으로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취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탈퇴한 걸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판매하려고 한 게시글 내용이나 사진과 실제 판매한 내용물이 달라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이 연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연락을 한다고 곧바로 형사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압류 채권자와 동일하게 피보전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법무사를 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 사항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문을 열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안을 확인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 복도 등 해당 공동 공간에 대해서 입주민이라면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