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통과한 직후 신호가 변경되어 그대로 정차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차하였다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체 해소에 따라 주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상대업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받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로로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6월까지 연장하였고 6 월 말에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물을 제공한 이상 즉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본인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업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면 관리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적 부심이 아니라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폭행에 대해서 위와 같이 선고되는 걸 과도하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불법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어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상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그 결과를 지켜보셔도 무방하고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도 6개월에서 일 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부분을 그 책임이 있는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원인으로 구상을 행사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따라서 소장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합의한게 아니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위와 같은 과거 사건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경우에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정으로 작성하신 부분만으로는 본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면 개인 정보 관련하여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