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앞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의 전제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확정된 판결을 이제와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출장으로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미리 전달해두어야 구두로만 전달한 경우보다,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본인이 입증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인정요건이 다르지만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경우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역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상 현금영수증 발급 없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사안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신고하긴 어렵고 탈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시 윤 위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그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해당 숙박지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과 해당 숙박지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건 구별해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당일 취소가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결의를 거쳐서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입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적어도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해당 사안이 실제로 피해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시기보다, 진단서 등 확인부터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선고기일 자체는 정해진 일시에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고집행유예로 인해 그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판결 선고 후 구치소로 가서 짐을 정리한 후 퇴실하기 때문에 당일, 선고로부터 2~3시간 내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내지는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