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단 해당 카드사나 금융회사에서 본인인증 절차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저의 이용기록 등이 자동 삭제된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버를 압수한 경우에는 복구하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도 처벌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입주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파손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 순위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가 밀리게 되면서 본인이 무단 전출한 부분이 LH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굳이 주고받으실 필요가 없고 특히 겁이 나는 상황이라면 굳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본인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합의가 되지 않고 사안이 완료되었다면 집행할지 여부를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나 미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확인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