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알고싶습니다3
이것도협박죄가되나요 1과2에대하여 다른법률로 대흥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위와같이 남의사정을 위협적 가하여 그사람을 범죄로 만든사람을 이 동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부실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내용상으로 다른 죄가 성립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