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하여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부정수급 건의 감액은 쉽지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만 마무리되진 않습니다.해당 건으로 인해 배우자의 수급 건에 대하여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지는,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와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인 것과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무관하며, 어떠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물품을 고의적으로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가능한 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하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그러한 곳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화 내용에 대해서 복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행위로 고소당하였는지 확인하여 알리바이를 확인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선 차량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겠다고 하자 거부한 부분 역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스미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