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어떻게 중도해지를 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새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적으로 승계나 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 피릐자 특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건 가능하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옷장이 옵션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제공을 구하셔야 하고 불이행을 계속하는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파기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수로 접속하였고 그 이후 접속을 차단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킹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좀비PC여부를 별도로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공사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공용 배관의 문제라고 할 때 관리사무소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세대의 배관의 문제라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거주하는 부부 일방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라도 위와 같은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수리 의무 이행을 1년 가까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고려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시험관을 통해 임신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친자관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육의무의 인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판례주의를 가미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이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