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전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하 서비스를 탈퇴하는 걸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여기가 아니라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가게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판매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대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 역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의 나이고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상임대차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나 유언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맞게 적법한 요건으로 진행하여 두어야 그 적법 요건을 다투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증이 있어야 해당 세대에 대한 입주절차를 완료하고 접근권한(열쇠든 도어락이든, 카드키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사본이 상태가 온전하고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면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도 상대방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