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인 1메뉴 원칙을 고지한 경우라도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남이 될 수 있는 절차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때 분리 조치 내지 접근근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이후에 타인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공연성이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기 보다는 물품을 제대로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판매 당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다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용돈 등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고 그와 별개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당한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이유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을 본다고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원상회복 요구 자체가 과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선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금액에 비해서 그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