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배송 지연으로 인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소액 사건이라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검찰 측에서 추징 보전을 해둔 게 아니라면 이미 상대방이 변제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최근에는 추증이나 몰수 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모두 전형적인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술버릇이라고 하여도 전혀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도 상대방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가 안나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교특치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해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병해의 순이나 모르고 성립이 어렵고 다른 형사 처벌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취소나 실효 없이 그 기관을 도과하면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