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동기가 절 도촬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 어떻게 덜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번 학기부터 계속 찍습니다
보통 물증이 있어야 경찰 수사가 시작 되는걸로 아는데
심증만 있어도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오늘도 사진을 찍어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상대방의 촬영된 사진이나 이를 게시한 게시글, 주변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