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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으로 민사진행하고있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일 출석 역시 공단의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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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후 추가적인 금전요구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인정되는지부터 상담을 하셔야 하고, 이는 구체적인 대화나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 중도퇴실 다음세입자 계약일 우선권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협의하는 것인 이상 임차인도 그 새 임대차계약에 협의해야 하므로, 계약일시에 대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VIP 특실 예약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 문제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피신고건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와 관계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부분은 의제간음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범죄이고 법정형이 중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구요. 어떤 욕을 했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해 병신아라는 말을 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KT 해킹 피해자는 통신사 갈아타도 위약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되는 보상안이서는 통신사를 변경하여도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진공 고기 풀렸왔는데 반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공포장된 식품이 진공이 풀린 상태로 배송된 것이라면 반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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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창에서 욕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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