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서 이의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이의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 필요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고소 진술 등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 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조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 경력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유예에 해당하려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고 형이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애초에 위반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고위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이 양육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양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셨는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특정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문자로 전달된 내용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질문이나 그 답으로 적극적인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나 일부 기망이 있었더라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나 유사 업종에 해당하는 점 고려하면 건물 관리 규칙으로도 그러한 업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형이 경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고려하게 되고 특히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거 업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해당 수거 업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