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이혼 소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역시 십 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나 약학 분야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률의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개개인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 상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진행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청구하게 되면 적어도 그 가압류에 대한 취소는 인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나 저장 등은 중범죄에 해당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부분의 결과가 돈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나오는게 부정할수없는 주장을 사실로 전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단순히 법 영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관련하여 어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뉴스가 확인되고 그렇다면 아직 선고 전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적용 내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명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