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남녀 연인 간 촬영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입니다.
먼저 당시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모텔에서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저장한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촬영·저장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죄입니다. 이 경우 촬영 행위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되며, 제작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 중심으로 판단되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관련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성관계 장면 촬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합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유형의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 및 처벌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핵심은 합의금 액수보다도 촬영 경위, 저장 여부, 유포 여부, 그리고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입니다.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와 법률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