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자체는 그 기간이 이 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거주하려면 계속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형태로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지급하게 되는 경우 추후 다투어질 수 있는데 은행 측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매도인과 별도로 합의서 내지 확약서를 작성하여서 위와 같이 지급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2 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견적 금액 자체는 그러한 개인 정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 월세 관련하여 사기가 문제 된 걸 고려하면 본인만 서명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서명한 계약을 토대로 잔금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택배를 사용하거나 은닉한 게 아니고 결국 반환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부분을 그 당사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알리게 된 경위나 표현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이슈의 원인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적인 질문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그러한 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 역시 그럼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청구는 본인이 아니라 양육권자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