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조건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의사를 밝힌 후에 번복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합의를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재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에 대해서 탕감이나 면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압류에 대한 이유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미숙 등으로 부딪칠 뻔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쫓아와서 충격한 부분에 대해선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입법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온전히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청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수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대항력을 얻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기와 근저당권 설정 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셔서 다시 송달을 요청하셔야 하는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서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 캐릭터 역시 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근처에서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